정부는 16일 올해 추곡수매가를 작년보다 3% 올려 모두 9백만섬을 수매키
로 하는 추곡수매안을 확정,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동의를 요청키로
했다.
이와함께 냉해로 피해를 30%이상 입은 농가에 가구당 50만~1백90만원등 총
1천7백96억원을 지원키로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올해 추곡수매안및
냉해지원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에따라 올해 추곡은 정곡80kg기준 가마당 1등품이 지난해의 12만6천3백
60원에서 13만1백50원,2등품은 12만6백70원에서 12만4천2백90원,등외품은
10만7천3백90원에서 11만6백10원,잠정등외품은 9만6천2백40원에서 9만9천1
백30원으로 각각 오르게된다.
또 내년산 보리수매가도 금년대비 3%인상해 겉보리는 조곡 1등품 40kg 1가
마에 1등품 2만5천7백80원,2등품 2만4천3백80원,쌀보리의 경우 1등품 2만9천
2백20원,2등품 2만7천8백90원으로 결정했다.
정부가 확정한 올해 추곡수매안은 수매가의 경우 지난해인상률 6%보다 3%
포인트 낮아졌고 수매량도 60만섬이나 적은 것이다.
정부는 올해 수매량 9백만섬중 5백70만섬은 직접 수매하고 나머지 3백30만
섬은 농협이 사들이도록한뒤 판매결손액은 재정에서 보전해줄 방침이다.
이같은 정부의 추곡수매안은 민자당의 작년수준,민주당의 16%에 1천2백만
섬보다 낮은 것일뿐아니라 농협(13.9%,1천1백만섬)과 양곡유통위원회(9~11%,
9백50만~1천만섬)의 건의에 크게 뒤진 수준이어서 12월초로 예상되는 국회
동의과정에서 상당한 반발과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30%이상 냉해피해를 입은 농가 23만2천호에 총1천7백96억원에
해당하는 91년산 일반미와 생계비등을 지원키로했다.
이에따라 무상양곡의 경우 영농규모와 관계없이 30~50% 냉해피해를 입은
농가는 3가마,50~80% 5가마,80%이상은 10가마를 받게된다.
또 1.5ha 미만 경작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생계비지원은 50~80%일때 20만원,
80%이상인 경우 4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와함께 30%이상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중.고.대학생의 한학기분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하고 농지세와 농지개량조합비등을 감면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