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산하 전국의 행정기관에서 지난 5월부터 시행되어온 `민원 1회 방문
처리제''가 내년부터 정부 각 부처와 산하 행정기관으로 확대돼 실시된다.
정부는 15일 내무부가 지난 5월부터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시행한 결과 <>
처리기간이 종전의 9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 <>민원인의 행정기관 방문횟수도
종전 4회에서 1회로 단축되는 등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는
결과를 가져옴에 따라 이를 각 부처와 산하 행정기관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
다는 것이다.
또 이 제도 시행결과 이른바 급행료 등 민원인과 공무원 사이의 부조리가
줄고, 공무원의 의식이 봉사를 앞세우는 선진국형으로 바뀌는 등의 효과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안)을 마련
해 15일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