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곡 수매가및 수매량 결정이 예년에 볼수없는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안 확정작업이 당정간의 이견으로 당초 일정보다 보름이상 늦어지고
있으며 설사 정부안이 마련된다해도 국회동의 과정에서 야당인 민주당과의
현격한 의견차이로 또 한차례 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민자당은 일요일인 14일에도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안
확정을 위한 의견절충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햇다.
당정협의에서 물가및 예산당국인 경제기획원은 9백만섬에 수매가 동결을,
민자당은 작년과 같은 수준인 9백60만섬에 6% 인상을 각각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 관계자는 "작년에는 10월말에 정부안이 확정됐으나 올해는 냉해에
다 양정제도 개선까지 맞물려 늦어지고 있다"면서 "민자당 내부적으로는 9
백만섬에 4-5%선까지 후퇴했으나 정부입장이 워낙 완강해 진통을 겪고있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영삼대통령이 APEC(아.태경제협력체)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17일 출국할 예정이므로 금명간 정부안을 확정하지 않을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민자당 김종호 정책위의장과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5일중 별도 모임을 갖고 막바지 절충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 관계자는 "정부 입장이 아직 누그러지지는 않았으나 내년 예산에
반영된대로 9백만섬,5%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같은 수준의 정부안은 1천2백만섬,16%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안
과 차이가 커 국회심의 과정에서 또다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추곡수매가및 수매량 결정이 늦어짐에 따라 내부적으로 확정
해놓은 냉해지원대책의 발표를 미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