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비자금 추적안해 민자SOC 상업차관허용"...정부

입력1993.11.15 00:00 수정1993.11.15 00:00

정부는 실명전환의무기간중 비자금을 법인명의로 전환한 기업주나 기업에
대해서는 당초약속대로 명단공개나 추적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며 공직자
의 주식거래에 대한 규제를 보다 명확히 하기로했다.

정부는 또 금년중에 추가로 세율을 조정하지는 않되 사회간접자본(SOC)투
자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상업차관도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최근 방한한 국제통화기금(IMF)협의단도 한국정부의 건전재정유
지를 권고했으며 한국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했다고 정부의 고
위당국자가 15일 밝혔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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