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자본을 유치, 사회간접자본(SOC)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SOC건설
부문에 대해 상업차관도입을 조기에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 지하철이나 경부고속전철
등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것과 유사한 SOC건설에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경
우 소요비용을 상업차관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장관은 "SOC건설자금 가운데 어떤 부문에 대해 상업차관도입을 허용할 것
인가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지방자치단체에
허용하는 수준과 형평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장관은 그러나 "SOC건설을 제외한 다른 부문에서의 상업차관도입은 3단계
금융개방계획(블루프린트)에서 밝힌대로 오는 96년이후에나 검토하기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끝낸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