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소득세 등 세율 추가
인하를 제기했던 민자당이 이런 방침을 백지화하고 정부안에 동의키로 했
다.
6일 민자당 김종호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명제 실
시 등으로 내년도 세수 확보가 유동적이므로 그동안 당에서 요구했던 세
율인하를 철회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 정기국회 예산관련 법안 심의과정에서는 소득세율 3%포인
트, 법인세율 2%포인트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여당안과 소득세율 1
0%포인트, 법인세 4%포인트, 부가가치세율 2%포인트 인하를 내세운 민주
당안이 대립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