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법행위로 패소한경우 해당공무원 책임,서울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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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했을 경우 해당공무원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게 된다.
서울지검 송무부(김종빈 부장검사)는 5일 국가가 공무원의 과실이나
불법행위로인해 민원인에게 제소당한후 패소했을 경우 지금까지 국가가
배상해주던 종전의 관행을 바꿔 해당공무원을 상대로 구상권(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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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일본 원자폭탄 피해자 단체 ‘니혼히단쿄’(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가 10일 “전쟁을 시작하고 수행한 국가(일본)가 원폭에 의한 피해를 희생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다나카 데루미 니혼히단쿄 대표위원은 이날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노벨평화상 시상식에서 “니혼히단쿄는 원폭 피해자들의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두 가지 요구사항을 가지고 운동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정부는 ‘전쟁의 희생을 온 국가가 평등하게 감내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 단독 배상을 거부했다.다나카 대표위원은 “다른 요구 사항은 인류와 공존해서는 안 되며 극도로 비인도적인 대량 파괴 무기인 핵무기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니혼히단쿄가 창립돼 ‘원폭 피폭자 원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과정을 설명하며 “이 법률은 오랫동안 국적과 관계없이 해외 거주 원폭 피해자에게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미국, 브라질 등으로 돌아간 피해자들과 연대해 일본 사람과 거의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번 시상식에는 30여 명으로 구성된 대표단 일원으로 한국인 원폭 피해자인 정원술 한국원폭피해자협회장, 원폭 피해 2세인 이태재 한국원폭피해자후손회장도 참석했다.다나카 대표위원은 “핵무기금지조약(TPNW)을 더 보편화하고 핵무기 폐지를 위한 국제 협약을 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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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0일 뇌물 수수와 배임, 사기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텔아비브 법원에 출두했다. 이스라엘 현직 총리가 법정에 선 것은 처음이다. 로이터연합뉴스
![[포토] 네타냐후, 현직 총리 첫 법정 출두](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AA.3890358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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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Dear) 한강, 스웨덴 한림원을 대표해 따뜻한 축하를 전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국왕 폐하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10일(현지시간) 오후 세계 최고 권위의 '2024 노벨상 시상식'에서 한강 작가가 문학상 시상자로 호명됐다.한강 작가는 이날 오후 4시 스웨덴 스톡홀름의 랜드마크인 콘서트홀(Konserthuset)에서 열린 시상식 무대에서 아시아 여성 최초로 문학상을 받으며 전 세계에 한국 문학의 위상을 각인시켰다.검정색 이브닝드레스를 입은 한강은 부문별 시상 순서에 따라 네 번째로 국왕에게 노벨상 메달과 증서(diploma)를 받았다. 시상 순서는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 문학상, 경제학상 순이다.노벨상 시상식이 콘서트홀에서 열리기 시작한 1926년 이래 한국인이 이곳에 깔린 '블루카펫'을 밟은 것은 약 한 세기 만에 처음이다.한강은 역대 121번째이자 여성으로는 18번째 노벨문학상 수상자다.아시아인이 노벨문학상을 받는 것은 2012년 중국 소설가 모옌 이후 12년 만이다.스웨덴 한림원은 지난 10월 10일 한강을 수상자로 선정하며 그의 작품들을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평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