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개방 연기를"...경실련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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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쌀지키기범국민대책회의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농산물수입개방과 우리의 대응''이란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정부에 대해 조기 수입 개방정책을 즉각철회할 것등을 촉
구했다.
서경석 경실련사무총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신경제정책에 따른
농업구조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할때까지 정부의 농산물수입개방계획은
연기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쌀시장의 경우 일부분만 허용하더라도 대규
모 이농사태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게 되므로 국민식량확보차원에서도 절
대로 쌀시장개방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진행중인 정부의 수입개방정책과 관련, "정부는 우루과
이라운드(UR)협상을 통해 쌀등 15개 기초농산물을 관세화 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89년 국제수지
가 일시 흑자상태일때 약속한 농산물개방일정을 최소한 UR이 타결될때
까지 연기하는 등 국익차원에서 시간을 벌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농산물수입개방과 우리의 대응''이란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정부에 대해 조기 수입 개방정책을 즉각철회할 것등을 촉
구했다.
서경석 경실련사무총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신경제정책에 따른
농업구조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할때까지 정부의 농산물수입개방계획은
연기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쌀시장의 경우 일부분만 허용하더라도 대규
모 이농사태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게 되므로 국민식량확보차원에서도 절
대로 쌀시장개방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진행중인 정부의 수입개방정책과 관련, "정부는 우루과
이라운드(UR)협상을 통해 쌀등 15개 기초농산물을 관세화 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89년 국제수지
가 일시 흑자상태일때 약속한 농산물개방일정을 최소한 UR이 타결될때
까지 연기하는 등 국익차원에서 시간을 벌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