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앞으로 법정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모욕적인 언동을 하는
등 재판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법정소란자에 대해 법정모욕죄나 공무집
행방해죄를 적용, 구속 수사키로 했다.

김종구 서울지검장은 1일 박철언의원 결심공판에서 발생한 법정소란
과 관련, 법원이 대책 마련을 요청해 옴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법정질
서확립대책''을 마련, 신성택 서울형사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신원장은 이에 따라 부장판사 및 단독.배석판사 등 소속법관 50명 전
원에게 이같은 검찰의 방침을 전달하고 "앞으로 검찰과 협조, 재판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법정소란 행위에 적극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재판장의 명령을 어기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재판의 권위
를 행사하거나 <>재판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모욕적인 언동을 할 경우
또는 <>공안사건 단골 방청객으로 상습소란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정외곽에 경찰력을 배치하는
한편 재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법정 소란자에 대해 법정 내에 배치된
검찰수사관 및 사복경찰관이 혐의사실을 채증, 신병을 확보하는 등 법
원과 적극 협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