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물가억제목표선이 무너졌다. 10월까지 물가는 5.4% 올라 신경제의
억제 목표선 4~5%를 넘어섰다. 10월중 물가는 하순에 더 안정세를 보여
남은 두달동안 더 오를것 같지는 않다는 예측이 있지만 6%도 위험하다는
비관론이 우세하다.

물가의 예상밖 고률상승은 우리 경제를 더 암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첫째 스태그플레션(저성장속의 고물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잘해야 4.5%라고 예측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물가상승률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는 그래도 이 이상의 고율성장이
뒷받침돼 경제의 틀을 짜는데 큰 어려움은 적었다.

그 반대 현상으로 고전이 예상된다. 국가 전체로 수입은 적은데 물가고에
따른 지출이 늘면 국민생활수준은 후퇴한다.

둘째 물가의 안정기조가 구조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올해 물가에
낙관론을 가졌던것은 다른 때보다 물가관리가 쉬울것으로 예상했던 때문
이었다. 고통분담, 사정등으로 과소비풍조가 수그러들고 임금도 예년보다
는 덜 올랐으며 경기침체로 소비수요도 줄어 물가억제에 도움이 될 요소가
어느때보다 많았다. 그런데도 업계가 출하가격동결을 약속했던 공산품마저
올해 3.4%나 올랐으며 실업자는 늘어나는데 서비스 요금도 오르고 있다.
물가의 하향경직적구조가 자리잡아가는것 같다.

셋째 내년에는 물가가 더오를 요소들이 많다. 공공요금은 올해 인상시켜
주어야 할것도 모조리 내년으로 이월시켜놓고 있다. 금융실명제 충격완화책
으로 통화량을 많이 늘려 놓아(22%증가) 그 효과가 내년초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것 같다.

넷째 물가를 잡을 수단이 별로 없다. 물가를 잡는 고전적인 방법은 통화
공급을 줄이고 금리를 올리는 것이다. 이것은 실명제실시로 중소기업도산
이 늘고 있는 마당에 냉큼 선택이 어렵게 돼있다. 농산물수입을 무제한으로
해, 냉해로인한 농산물가격등을 막을수도 있다. 그것도 농어민 소득감소
라는 또다른 문제를 가져온다.

물가를 안정시키는것은 그나라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제일의 요건이다.
성장은 해도 물가가 오르면 거품이 된다는것은 요즘 우리가 뼈아프게
겪고있는 중이다. 돈을 풀어 경기도 부양시키지 못하고 물가만 오르게
하면 더 큰일이다. 지금 우리가 그런 위험앞에 서있다. 당장 우리경제
현안인 노사안정문제도 해결이 어렵게 된다. 물가안정을 신경제정책
우선순위의 앞자리에 옮겨 놓아야 할때가 된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