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출입 디스코텍 영업허가치소는 정당"...대법원

입력1993.10.29 00:00 수정1993.10.29 00:00

디스코텍등 유흥업소 업주가 외견상 구분이 곤란한 미성년자를 출입시켰을
경우 미성년자 출입금지 의무가 업주에게 있는 이상 해당관청의 영업허가취
소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28일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는 이유
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디스코텍 업주 금경수씨(부산시 남구 대연1동)가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허가취소처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
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관련 뉴스

1

"도대체 뭘 봤길래"…연극 보던 군인들 들고 일어난 이유 [성수영의 그때 그 사람들]

“야, 저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멈춰!”1909년 오스트리아 빈의 쿤스트샤우 극장. 무대 위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잔인하게 공격하는 순간, 객석에서 분노에 찬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중심엔 인근 군부대에서 외출을 나와 연극을 관람하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극도의 흥분 상태에 빠진 이들은 관객석 경계를 무너뜨리고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연기를 하던 배우들이 놀라 도망가면서 연극은 중단됐지만 혼란과 공포, 분노는 들불처럼 번졌고, 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경찰이 이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한 남자는 표현주의 예술의 대가 오스카 코코슈카(1886~1980). 소란의 주동자가 아니라, 연극 포스터를 그리고 극본을 쓴 예술가였습니다. 죄목은 “사람들의 감정을 격렬하게 자극했다”는 것. 연극 극본을 쓴 게 무슨 죄가 되나 싶지만, 그의 작품에는 그만큼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경찰청장까지 닿는 인맥 덕분에 코코슈카는 체포를 간신히 면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그는 ‘문제아들의 우두머리’라는 별명을 얻습니다.코코슈카가 누구고 어떤 작품을 만들었길래, 표현주의라는 게 대체 뭐길래 이런 일까지 벌어졌을까요. 오늘 ‘그때 그 사람들’에서는 표현주의,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표현주의를 대표하는 두 천재 예술가를 다룹니다. 이번 주에도 평소처럼 칼럼을 연재해도 될지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불안한 시국과 관련 없는 다소 한가한 이야기인데다, 주목도 받지 못할 테니 휴재를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2년 반 동안 이어져 온 이 칼럼을 매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는 만큼 이번에도
2

민주 "尹,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탄핵만이 확실한 길"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즉각적 직무 정지, 탄핵만이 지금의 분노와 추락하는 대외 신인도, 대한민국 국격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라고 강조했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은 이번 사안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질서 있는 퇴진을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윤 원내대변인은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을 향해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외면하고 고립된 섬으로 남아있다"고 비판하며 "윤 대통령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자, 예측 불가의 통치행위를 하고 있다"며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윤 원내대변인은 또한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었다"며 "기본적으로 총선 결과 불인정이 밑바탕에 있는 상황에서 명태균 사태가 터지면서 극단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 들어가기 전 "(탄핵안 표결)결과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가결돼야 한다"며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늦은 시간까지 의원총회를 진행한 후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 추진에 반대 당론을 고수하기로 결정했다.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연락을 했는지 묻는 질문에 "직접 계속 전화하고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반응이 없다"고 답했다.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3

넷플릭스 vs 디즈니+, 부진의 고리 누가 먼저 끊을까 [이슈+]

전 세계서 신드롬을 일으킨 '오징어 게임'와 같은 메가 히트작이 부재했던 올해.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빅2'로 꼽히는 넷플릭스와 디즈니가 연말부터 대작을 연달아 공개하며 맞대결에 나섰다.넷플릭스와 디즈니+는 2023년만 해도 '더 글로리'와 '무빙'이라는 대박 작품을 내고 K+콘텐츠 제작의 선두를 이끌었으나 올해엔 아쉽기 그지없는 성과였다.700억원을 쏟아부은 '경성크리처2'(넷플릭스)도, 송강호의 드라마 데뷔작인 '삼식이 삼촌'(디즈니+)도 TV 드라마에 치여 시청자들 눈에 들지 못했다. 굿데이터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나온 드라마 중 화제성 1위엔 총 11편의 작품이 있었으나 그 중 OTT 오리지널은 전무한 것이 그 방증이다.한때 한국 시장 철수설까지 돌았던 디즈니+는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콘텐츠 쇼케이스 2024'를 개최하고 12개국 500여명 이상의 취재진 및 파트너를 초대했다. 이 행사의 중심에는 K-콘텐츠가 있었다.캐럴 초이 디즈니 아태지역 오리지널 콘텐츠 전략 총괄은 "지난해 디즈니에서 론칭한 상위 15개 콘텐츠 중 9개가 한국 콘텐츠였다"며 "이동욱 주연의 '킬러들의 쇼핑몰', BTS 지민, 정국이 출연한 여행 예능 '이게 맞아'가 아태지역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드라마, 예능 콘텐츠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 데이터는 디즈니의 중요한 지표가 됐다"며 "세계 엔터 소비의 한 축이 됐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내년 '텐트폴'로 꼽은 작품이 바로 '조명가게'였다. 행사에서 유일하게 편집본 시사를 선보였으며 아태지역 오리지널 콘텐츠 중 가장 먼저 소개됐다.'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