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민간기술개발 유도해야"...과기자문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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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 이상희)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전체자문위
원과 대통령 수석비서관등이 참가한 10월 월례보고회의에서 국가 경쟁력향
상을 위한 "과학기술시대의 국가정책기조"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이 보고를 통해 연구기관부문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목
표에 따라 임무및 기능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기초원천 거대 미래첨단과
학기술을 전담하는 연구기관과 범부처적인 산업정책을 공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연구기능을 특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학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이공계대학은 교육기능과 연구기능을 분리하
여 관계부처가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국방연구는 민간의 기술개발을 선
도해 나갈 수있는 체제로 보완토록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이와함께 행정체제부문에서 "과학기술정책을 국가차원에서 종
합기획 조정 평가하며 예산배분과 연계하는 기능과함께 첨단산업의 기술확
보를 위해 기초 원천 공공 거대과학기술을 전담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강
조했다.
특히 중앙 각 부처에 과학기술전담부서의 설치와 기능정립이 요구되고 지
방조직에 기술개발 전담부서의 설치로 지방대학 연구기관과의 연계하에 지
방산업을 육성하는 중심기능을 수행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자문회의는 덧붙
였다.
원과 대통령 수석비서관등이 참가한 10월 월례보고회의에서 국가 경쟁력향
상을 위한 "과학기술시대의 국가정책기조"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이 보고를 통해 연구기관부문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목
표에 따라 임무및 기능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기초원천 거대 미래첨단과
학기술을 전담하는 연구기관과 범부처적인 산업정책을 공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연구기능을 특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학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이공계대학은 교육기능과 연구기능을 분리하
여 관계부처가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국방연구는 민간의 기술개발을 선
도해 나갈 수있는 체제로 보완토록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이와함께 행정체제부문에서 "과학기술정책을 국가차원에서 종
합기획 조정 평가하며 예산배분과 연계하는 기능과함께 첨단산업의 기술확
보를 위해 기초 원천 공공 거대과학기술을 전담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강
조했다.
특히 중앙 각 부처에 과학기술전담부서의 설치와 기능정립이 요구되고 지
방조직에 기술개발 전담부서의 설치로 지방대학 연구기관과의 연계하에 지
방산업을 육성하는 중심기능을 수행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자문회의는 덧붙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