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되는 투자기관 사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방
침이다. 이와 함께 매년 실시하는 투자기관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투자기관에게 주고 있는 "인센티브 상여금"을 없애
고,점수가 나쁜 몇개 기관을 골라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
이다. 오세민 경제기획원 기획관리실장은 25일 "정부투자기관의
잘못된 경영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장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오실장은 "정부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경영쇄신및 민영화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 전제, "23개 정부투자기관에서 인사및 조직관리,직원복지등
과 관련하여 앞으로 중대한 문제가 드러날 경우 관련법이 명시하
고 있는 사장해임건의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