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김형철특파원]일본이 쌀시장개방문제와 관련, "예외없는 관세화"
원칙을 받아들이되 개방조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협상전략을 전환할 전망
이다.

요미우리신문은 20일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타결을 도모하고 국내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쌀시장개방과 관련한 "조건투쟁"을 강화하는 것
이 현실적방안이라는 인식이 정부내에서 공감을 얻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신문은 조건투쟁으로서는 <>보다 높은 관세율의 설정 <>최소개방폭
(미니멈 액세스)의 축소 <>관세인하속도조정 <>관세화개시시기연기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관세율의 경우 미국등은 시작연도에 7백%
의 관세부과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1천%까지 높이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방후 6년간 최초적용관세율보다 15~36%포인트 끌어내리도록 돼있는
조항도 6년간 10%포인트 정도로 완화하고 소비량의 3%로 되어 있는 최소
개방폭도 1%정도로 줄이도록 교섭한다는 것이다.

또 관세화개시기간자체를 6년정도 늦추도록해 국내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국내농업에 대응기간을 주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강력히 대두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많은 관계자들은 이같은 내용이 전제된다면 일본과 함께
쌀시장개방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한국도 예외없는 관세화원칙을
받아들일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신문은 전했다.

한편 일본경제신문은 미국이 쌀시장개방과 관련,관세화이전의 유예기간을
늘리는 대신 최종적으로 쌀소비량의 8%까지 수입을 확대토록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신문은 이같은 제안은 제네바에서 최근 열린 쌍무협정에서
나온 것이며 이에앞서 열린 회담에서는 일본이 6년간의 유예기간을 갖는
대신 쌀소비량의 3~5%를 수입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