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이통단말기 개발등에 정보통신기금 12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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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방식 이동통신단말기 CATV전송장비개발등을 위한 정보통신진흥기금 1백
20억원을 지원한다.
체신부는 18일 93년도 제2차 정보통신진흥기금사업 추진계획을 확정,연구
개발과제별로 내달1일부터 15일까지 업체신청을 받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번에 접수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지원과제는 개량형 TDX-10및 이통단
말기 멀티미디어컴퓨터 CATV전송장비 주문형반도체 개량형 국산주전산기개
발 주문형반도체(ASIC)개발 유통VAN기술개발등이다.
체신부가 지원하는 이기금은 지난7월 업체가 자체적으로 개발중인 정보통
신기술분야에 3백억원을 지원한 것과는 달리 정부가 육성할 필요성이 큰 국
책연구과제성격의 기술개발분야에 한정했다.
체신부는 지난9월에도 위성방송 송수신기개발 HDTV(고선명TV)전송장비개발
차세대반도체기반기술개발등 10개과제에 대한 기금지원신청을 받아 2백백8
2억원을 지원해주기로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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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고위 사퇴했지만 韓 "직무 수행"…비대위원장 지명 권한 논란되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장동혁·진종오·김민전·인요한·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한동훈 지도부'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게 됐다. 다만 한 대표는 이날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입장으 밝혀 비대위원장 지명권을 두고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여권에 따르면 탄핵안 의결 이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들 5명은 최고위원직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는 해산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 다만 한 대표는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당 대표직을 사퇴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고위원들의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진 후에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당헌 당규의 해석을 놓고 향후 친윤(윤석열)계와 친한(한동훈)계의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헌당규상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 또는 당 대표 직무대행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자동으로 당 대표 권한이 사라지고 '궐위' 상태가 된다고 해석해 왔다.반면 친한계 일부는 당 대표직을 내려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한 대표가 자신 또는 친한계 인사를 임명해 '한동훈 지도부 시즌2'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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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정 혼란 안정화가 사명…혼신의 노력 다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은 국정의 혼란을 조속히 안정화시켜 국민들께 소중한 일상을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국민과 국익만 생각하며 위기 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 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55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한 대행의 첫 공식 일정이다. 한 대행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같이 불행한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한 대행은 국무위원과 공직 사회를 향해 "어떠한 동요도 없이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하며 국정 안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굳건한 원칙 속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번 사태로 소비 심리가 더욱 위축되고 내수 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며 "각 부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등 기존에 발표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고, 장관들 책임하에 추가 대책들을 적극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한 대행은 "우리나라는 그간 어떠한 위기에서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다"며 "지금의 어려움도 위대한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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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는 아파트 거래량이 단기간 뚝 떨어졌다.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16년 10월 1만3467건이었으나 탄핵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11월 1만1528건으로 떨어졌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12월엔 9654건, 이듬해 1월에는 4627건으로 내려앉았다. 석 달 만에 66% 감소한 것이다.거래량은 2017년 2월까지 4000건대에 머무르다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난 3월 6802건으로 반등했다. 그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5월 19대 대선 때는 1만건대를 회복했다.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석 달간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서울이 0.88%, 전국에선 0.43% 하락했다. 특히 이 시기 충남(-1.85%), 경북(-1.32%), 경남(-1.29%) 등 지방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 폭이 컸다.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과 그에 따른 '조기 대선' 여부·시기가 결정되기 전까지 부동산시장에선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다만 집값이 탄핵 정국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상황, 정책 흐름에 달렸다는 분석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2004년 3월부터 헌재가 기각을 선고한 5월까지의 주택 가격은 서울이 0.39%, 전국은 0.12% 올라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현재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270만가구 공급',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재검토 등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동력을 잃었다. 서울부동산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