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미국정부에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을 공식제의했다.
외무부 당국자는 8일 "정부는 죄를 짓고 미국으로 도피성 출
국을 하는 사람이 많은 점을 감안,미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조속
히 체결한다는 방침아래 최근 미대사관의 존 레티건 총영사에게
조약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이같은 제의에 대해 레티건 총영사는 "본국에 그
뜻을 전하겠다"고 말했으며,미국정부는 조만간 긍정적인 대답을
해올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14일 제임스 레이니 미국대사가 부임하면 곧바
로 한미사법공조조약협정을 체결하고 뒤이어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미국은 일본,영국,멕시코등 주요 국가들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맺었으나 한국과는 정치적인 이유등를 들어 조약체결을 미
루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