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열한국도로공사사장은 6일 건설위감사에서 김호일의원(민자)이 고속도
로 신설과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확보방안의 일환으로 통행료를 대폭 인상
할 용의를 묻는 질문에 "수송능력이 떨어지는 승용차와 도로파손에 영향이
큰 화물차의 경우 요금을 대폭 인상하되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요금은 현
수준을 유지토록 하는 통행료조정안을 마련,기획원측과 협의중"이라고 밝
혔다.
박사장은 또 장기저리의 도로국채를 발행하고 국민연금등으로 조성될 공공
자금관리기금으로 공사채를 인수토록 하는 방안과 해외증권을 발행하는 방
안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과위의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세봉청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단
체수의계약제도가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에 도움이 못되는등의
문제점이 있는 만큼 관련제도의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청장은
또 정부공사의 부실방지책과 관련,"감리회사와 설계회사에 대한 특별감리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