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교통비지급 차질우려...보사부, 내년부터 재원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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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살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던 노인교통비 제도의 재원이 내년부터 국비
에서 지방비로 바뀌어 지역에 따라 교통비 지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 우려
된다.
이와 달리 저소득층 생계보호정책은 대상자가 줄어듦에 따라 혜택이 더
욱 커지게 된다.
3일 보사부가 공개한 `94년도 보사부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4백35억6
천7백만원에 이르던 노인교통비가 전액 폐지되고, 그 대신 지방비 사업으
로 넘어간다. 이와 관련해 보사부의 한 관계자는 "재정상태가 양호한 지
방자치단체는 교통비를 계속 지급하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다른 노인복
지사업으로 전환하는 상황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에서 지방비로 바뀌어 지역에 따라 교통비 지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 우려
된다.
이와 달리 저소득층 생계보호정책은 대상자가 줄어듦에 따라 혜택이 더
욱 커지게 된다.
3일 보사부가 공개한 `94년도 보사부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4백35억6
천7백만원에 이르던 노인교통비가 전액 폐지되고, 그 대신 지방비 사업으
로 넘어간다. 이와 관련해 보사부의 한 관계자는 "재정상태가 양호한 지
방자치단체는 교통비를 계속 지급하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다른 노인복
지사업으로 전환하는 상황도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