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말까지 경제기획원을 비롯한 40개 중앙부처에 대한 기능분석
작업을 완료, 부처간 중복기능을 정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 이
관할 기능을 선정키로 했다.
총무처는 2일 행정권한의 자율화와 지방화를 추진하기 위해 연말까지
▲ 법령 ▲ 직제 ▲ 사무분장규정 등에 근거해 각부처가 수행중인 기능
을 분석, 부처간 중복기능은 없애고 중앙부처에서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
거나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기능은 과감히 이관 또는 이양키
로 했다.
또 이번 분석결과를 향후 정부기능조정 및 직제개편시 반영키 위해 정
부의 모든 기능과 성격을 분류한 <정부기능총람>을 금년안에 발간키로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