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은 경제의 개방시대를 맞은 우리산업중에서 국제경쟁력의
취약성때문에 가장 걱정되는 분야이다. 이대로는 안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실효성있는 대응이 없는게 이분야다. 그동안 시장개방엔
무조건 반대만 하고 개방에 대비하여 시급히 요청되는 체질개선강화와
경쟁력확충은 늘 탁상공론으로 공전해온게 그동안의 우리
농어업대책이었다. 그런점에서 본란는 27일 새문민정부가 내놓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라는 것을 특별히 주목코자 한다.

2001년까지 투자키로한 42조원을 3년앞당겨 98년까지 투자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 우리의 관심은 그런 투자가 계획대로 확실하게 일관성있게
실행될 것인가에 있다. 여기에는 국고에서 35조4,000억원 나머지는
지방비에서 3조8,000억원을 맡고 농어민이 2조5,000억원을 자율부담하기로
돼있는 재원조달이 관건이며 그것이 무엇보다도 확실해야 한다. 이러한
투자가 "농어업의 취약한 하부구조강화에 집중 될것이며 특히 과거처럼
나눠먹기식 소득보상적투자는 감축하겠다"고 한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의
언명은 생색용지원보조대신 근본적인 구조개선과 체질개혁에 전념하여
개방에 대응할수 있는 농어업의 국제경쟁력기반을 먼저 다지는데
농어업정책의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부구조개선작업은
생산기반정비와 기계화.과학화및 유통시설개선이외에도 농어민 생산자
단체육성및 후계인력양성에의 집중투자로 추진한다지만 여기서 정책당국이
알아둘일은 그런 투자만 이루어졌다고 해서 농어업문제가 완전 해결되는게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미래전략의 부재로 답답함과 불안감을 농어민과 일반국민들에게
안겨왔던 농어업분야에서 "농어업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표명과 함께 농어촌 관련시책을 연2회 대통령주재의
농어촌발전대책회의에서 종합조정 해나가기로된 것은 문민정부가
빈사지경에 빠진 농어업의 회생을 위해 전력투구하려는 뜻으로 볼수 있어
한결 마음이 놓인다.

개방시대에 공산품은 외국에 우리제품을 수출하면서도 농산물만은
외국산의 수입을 막겠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될수 없는 논리임을
이제는 정부나 농민,그리고 일반국민이 깊이 인식해야 한다. 개방에
대응할수 있는 농어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강화는 어렵다. 그러나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런시각에서 우리는 이번 농어업구조개선투자계획의 실천을 주시하고
앞으로의 진전에 기대를 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