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정부의 대학복수지원 실시계획이 발표되었을때 관계자들은 이제
드디어 복수입시지원이 가능하게 되고 대학입시제도도 선진화 되는구나
하고 반겼다.

그러나 최근에 거의 모든 대학들이 입시를 같은 날짜에 치르기로 확정,
또는 잠정결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학생,고등학교는 물론 일반인들도 크게
실망하고 있다.

지난8일자 한국경제신문"오피니언"란에서 임원택 교수는 김영삼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복수지원제를 실시할것을 주장하였다. 필자는 이에 크게
공감하면서 여기에서 복수지원제 실시를 위한 구체적 안을 제의,김대통령과
박재윤 경제수석 및 교육담당 수석비서관에게 이글을 올린다.

교육개혁은 입시개혁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이것은 금융실명제 못지않은
매우 중요한 제도의 하나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에 대해 외국학자들은 매우 어처구니없는
졸책이라고 지적한다. 대단히 우수한 고등학생들이 입시에 한번 실패하면
1년 또는 2년이상을 낭비하고 다시 시험을 치러야하는,그런 낭비가 있을수
있느냐는 것이다.

대학들이 후기에,더욱이 서로 다른날을 입시일로 하는것을 피하는데는
크게 두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대학들의 순위가 드러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둘째는 후기에
들어온 학생의 상당수가 다음해에 다른 학교로 가버리기 때문에 현재의
정원제도하에서는 재정상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첫번째 문제는 행정당국이 대학을 설득하면 해결될수 있는 것이다.
현재도 어느정도까지는 대학의 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후기입시를
택한다고 해도 그 학교의 특성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정도의 대학 이기주의는 학생,국민들의 편의나 국익과 비교할수
없는 것이다. 반면에 두번째의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다.

사학에 대한 정부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렇지 않아도 재정난이
심각한 대학들이므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제1의 방법은 신입생정원을
자율화하여 2중지망이나 다음해 타교로 나가는 것에 대비,적당한 수효의
학생들에게 합격을 통보하는 방법이다.

처음 1~2년간은 예컨대 100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몇명을 합격시키느냐가
어렵겠지만 그후에는 경험에 의해서 그 비율을 알수있을 것이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이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수용능력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추후 대학평가위원회 또는
행정당국이 시정요구나 제재를 가하면 된다. 또한 이런 학교는 평판이
나빠져서 점차 사회의 여론에 순응하게 된다.

제2의 방법은 신입생 정원의 30~40%이내에서 후기대학들에 정원을 자율화
해주는 것이다. 그 한도내에서 대학은 적당한 수효의 합격자를 뽑아
지나치게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를 막을수 있다.

세번째는 후기중에서도 다른 학교와 다른 날짜를 선택함으로써 합격자중
상당히 많은 수효가 입학후 1년여만에 그 대학을 떠남에 따라 학교 재정
손실이 생긴 경우 정부가 이를 보상해주는 방법이다.

현재 복수지원제를 실시할수 있는데도 이것이 안되는 것은 입학정원을
동결한채 입시일자만 부분적으로 자유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학정원을
자율화하고 등록금 기타 각종 납부금등도 자율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정도
의 소득규모를 가진 나라치고 우리만큼 경직되고 낭비적인 입시제도를 가진
나라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일본에서는 5~6개 대학에 지원이 가능하며 국립대만 전기이고 사립대는
후기이다. 후기중에서 예컨대 게이오대 와세다대 명치대등이 모두
시험날짜가 다르다.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여러학교에 응모하여 합격하면
그중에서 선택할수 있는 여유를 가진다. 대만에서는 학생이 희망학과와
대학을 써내면 컴퓨터로 배정한다.

모두 우리나라보다 훌륭하다. 우리나라 대학이 불실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당국의 규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다.
선진국과 과학 기술을 경쟁해야 하는 21세기 인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우수한 인력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

정부는 세칭 일류사립대학들부터 후기전환과 함께 입시날짜를 다르게 하고
기타 사립대들도 후기에 적절하게 배분하여 학생들이 당해 연도에 네번
다섯번 응시기회를 갖도록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야 한다. 현재 교육부만의
힘으로는 이러한 일을 수행하기 힘들다고 본다.

그리고 후기로의 입시날짜 변경에 따라 재정적으로 피해를 보는 대학에는
과도기 처음 몇년간은 정부가 손실보전을 해주는 것이 좋다.

사립대의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교수와 시설투자 증가가 뒤따라야 하므로
정부는 이 기회에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증가하여야 한다.

일본은 1960년대 후반부터 대학재정의 20~30%를 국가가 보조하였으며
사립대 교수 봉급의 반을 정부가 지급하였다. 미국은 일본보다 사립대에
더욱 많이 지원하고 있다.

대만도 사립대 수입의 1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수백명의
교수요원을 해외에서 모집,국내대학에 배분하고 정부가 이들의 봉급을
대고있다.

우리나라도 후자의 방법을 최근에 도입하였으나 모집교수의 수효가 너무
적다.

규모를 몇배로 확대하여야 한다. 금융실명제와 토지관련 예금에서
들어오는 정부세입의 큰 부분을 대학재정지원에 활용하기 바란다.

대학에 들어갈 능력이 없는 학생이 재수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일수 있다.
그러나 우수한 고교졸업생들은 그 실력에 적합한 대학에 제1대학이 아니면
제2대학에 들어가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정치인들의 가장 큰 의무중
하나이다. 이것은 또한 일반가정의 경제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길이다.

김대통령은 위의 제안들을 채택하여 교육대통령으로서의 "첫스텝" 을
밟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