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실명제실시이후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위해 징세활동을 지나
치게 강화하고있어 경제회생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주당의 박지원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의 실명
화에 역점을 둬야함에도 불구하고 세수확보용으로 악용하고있다"고 지적하
고 "정부는 올해 세수가 목표보다 2조원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든 경제주체
에 대해 비정상적인 세금공세를 가하고있다"며 이의 중단을 촉구했다.
박대변인은 "정부는 금융실명제로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
게 돼 세율이 현실에 맞게 인하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해지고 있는데도
세금공세를 펴 중소기업의 말살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박대변인은 또 "정부는 차.가명예금과 CD등 모든 비실명자금이 산업자금으
로 유입되도록하는 등의 대책마련보다 사정에 의한 징세에 열을 올리고 있
어 실명제가 실패할 여지를 낳고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