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수사를 피해 일본으로 간 이원조씨와 율
곡사업의 불법추진 장본인으로 지목됐으나 미국에서 머물고 있는 김종휘
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에 대해 귀국을 종용하기 위한 여권무효화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오정일 외무부 영사교민국장은 이날 "수사당국의 요청사실이 없어 현
재까지 이씨와 김씨에 대해 여권무효화를 위한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고 밝혔다.
여권무효화 조처는 통상 기소중지자나 국익상 귀국이 필요한 사람의 여
권자체의 효력을 상실케함으로써 귀국을 종용하는 수단임을 감안할 때 기
소중지자인 이씨 등에 대해 이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외무부는 그러나 1백22명의 경제사범에 대해 여권을 무효화시킨 일이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