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북반입업체에 대한
금융 세제상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신문사부설 북한경제연구소가 13일 "북한
의 투자환경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호텔롯데 사파이어
볼룸에서 공동주최한 제3회 국제학술회의에서 고일동 KDI연구위원은 "남북
한 경협의 추진방향과 정책과제"를 주제로한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고연구위원은 이날오후 제2분과회의에서 "남북교역이 제3국에 의해서 잠식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충분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전제,"이를 위해 우선 북한으로부터의 반입물자에 대한 기존의
관세감면은 물론 대북반입업체에 대한 금융 세제상의 지원,교역및 경협절
차에 대한 행정절차의 간소화,정보의 제공을 비롯한 기술적인 지원등의 조
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