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0일 내년 예산(일반회계)규모를 당초 정부안(43조3천억
원,올해 예산보다 13.8% 증가)보다 약 4천7백억원 늘린 약 43조7천7백억원
(15%)으로 잠정 확정했다.
정부.여당은 11일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김종호 민자당정책위
의장,김중위 국회예결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6일부터 계수조정을 해온 정부,여당은 그동안 정부예산안의 증액문
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으나 결국 사회간접자본,교육,과학기술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부문에 예산을 늘려주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보다 9.5% 늘어
난 10조5천억원 규모의 국방비는 증액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관련,도로사업부문에 5백억원을 늘려 2조7천
5백51억원을 배정했고 도시철도사업(재특)에도 1천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지원과 관련해 중기구조조정기금은 5백억원 늘어난 총 3천1백억
원,신용,기술보증기금은 1천억원이 증가한 3천억원이 배정됐다.
교육부문에 대해서는 *사립대 재정보조 6백억원(+3백억원) *국립교육기관
시설비 지원 1천2백47억원(+1백억원) *공고 실습기자재 지원 1백억원(+90
억원) *방송통신대학 지원 34억8천만원(+6억8천만원)등의 예산을 확정했다.
당정은 과학기술투자 확대를 위해 G7프로젝트등 특정연구개발사업비를 총
1천5백61억원으로 1백억원 늘리고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KIST 2000 프로
젝트" 예산도 50억원 늘려 1백50억원이 되도록 했다.
당정은 어민에게도 이미 농기계 반값공급을 받은 농민처럼 어업 기자재를
반값에 공급해 주기로 하고 예산 43억원을 반영했으며,호남 배려차원에서
새만금방조제 축조사업비를 2백억원 증액시킨 7백70억원으로 배정했다.
또 국산농산물의 해외판매시설 지원비,지역농업 개발센터 건설비 등도 올
렸고 당초 올 예산보다 줄어든 임대주택건설등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는 3백억원 늘렸다(총 5천3백9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