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차장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신고제인 민영주차장요금을 내
년하반기부터 완전 자율화하기로 했다.
4일 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55%에 그치고 있는 주차장확보율을 오는
97년까지 75%로 높이기 위해 총29만대를 수용할수 있는 주차장을 추가로 확
보한다는 방침에따라 민영주차장건설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교통부는 이를 위해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내년 7월부터 민영주차장을
완전자율화기하로 했다.
주차장 요금이 자율화되면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과 시간대에는 높은 요금
을 받고 수요가 적을 때에는 낮은 요금을 적용할수 있어 승용차등의 도심
진입억제효과도 클것으로 보인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주차전용건축물의 복합용도 허용범위를 넓혀 내년하반
기 부터는 건축물규모의 20%범위내에서 업무및 전시시설의 추가건설을 허
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