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가 석유류 및 가전제품에 대한 재무부의 특소세개편에 반발하고
나섰다. 상공부가 업계와 한목소리를 내는것을 보면 역시 상공부는 업계의
대변자임에 틀림없는가 보다.

그러나 이번에 상공부의 반발을 보면 어딘가 잘못된 구석이 있다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 뒷북을 치고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동안 재무부의 세제개편 내용에 대해 모르지도 않았을텐데 지금까지
무얼했느냐는 것이다.

재무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특소세를 인상키로 언론에 보도하자 상공부
관리들은 억울해 했다. 재무부가 세제안을 발표하기전에 협의를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실제로는 따돌렸다는 것이다.

만약 이말이 액면 그대로라면 정부부처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삐뚤어진
위상과 뒤틀린 관계에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재무부가 실물경제의
주무부처인 상공부를 그정도로 밖에 보지않는다면 상공부는 존재 가치조차
없을지 모른다.

상공자원부는 이번에 업계와 같은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그에 한발앞서
재무부가 특소세인상움직임을 보였을때 또는 그때가 아니었다면 적어도
당정간에 합의보도가 나왔을 때에 적절히 대처하든지 강력히 반발했어야
한다.

그랬다면 재무부가 세율조정을 단독으로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백보양보
해 재무부가 상공부의 의견을 무시,"제마음대로"했다면 업계로부터 동정
이라도 받았을 것이다.

상공자원부 관리들은 툭하면 일본통산성을 처든다. 세율조정 문제도 실물
경제와 관련된 것은 대장성보다 통산성이 좌지우지 한다고까지 말하면 우리
재무부를 탓하고 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일이다. 상공부는 어째서 재무부로부터 번번히
따돌림을 당하는지. 업계의 입장을 앞장서 대변하지 못하고 엉거주춤하다가
업계가 주장하니 뒤따라가는 헝국이나 우습게 보이지 않을래야 않을수 없는
것일게다.

상공부는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하지않으면서 아직도 산업정책을 주도 할
수 있다고생각하고 있는가.

<김영철.경제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