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일 율곡사업과 관련, 미국이 보낸 미회계검사원(GAO) 자료에
서 미무기생산업체들이 10만달러에서 수백만달러에 이르는 커미션을 지출
한 것이 확인됐다는 국회 국방위 야당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황영하 사무총장은 이날 "문제의 문서는 미정부가 발부한 무기수출 허
가서로서 그 내용은 커미션 지출한도액을 규정한 것일뿐 지출실적을 그대
로 표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황총장은 또 "지출한도액이란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커미션의 한계를
규정한 것이고 이는 미정부가 무기상에게 한도액 이내의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인정해 준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에 앞서 F16 생산업체인 제너럴 다이내믹스(GD)사 한국대리
점 등 국내 무기상들의 법인계좌 등에 대한 예금계좌 추적을 벌였으나 노
태우 전대통령에게 검은 돈이 흘러 들어 갔다는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