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8일 당정책위원회와 노동위원회 합동회의를 열고 올
정기국회에서 노동관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시키
기로했다.
또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연기 방침과 관련, 이인제 노동부장
관의 인책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노사단체별로 간담회 등을개최,
노동법개정 필요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연대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여당측이 그동안 노동관계법 개정안 제출을
계속 미루어 오다가 개정을 1년 연기키로 방침을 정한 것은 근
로자에 대한 기만행위이자 신경제 5개년계획의 첫번째 파기로서
사실상 2년동안 노동관계법을 제자리에 묶어 놓으려는 책략"이라
는데 의견을 모으고 올 정기국회에서 노동법 개정을 관철키로 했
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정부.여당측이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제출
하지 않더라도 지난 2월 민주당이 제출한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등을 중심으로 법개정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회의후 김병오 정책위의장은 "ILO(국제노동기구)가입이후 국내
외적으로 노동법 개정압력이 강화되고 있고 노조의 자율성독립성
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독소조항 삭제 등이 시급하다"면서 "법개
정을 통해 노사관계를 안정시켜야 금융실명제가 정착되고 경제의
안정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