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투자사업예산을 앞당겨 집행하겠다고 발표했음
에도 그 결과는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제기획원과 한은에 따르면 올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투자사업
예산 13조8천5백억원중 상반기까지의 집행실적은 5조3천3백10억원(추정)
에 그쳐 전체의 38.5%에 머물렀다.

이같은 실적은 지난 4월 정부가 올해 투자사업예산을 앞당겨 집행,상반
기중 올 한해분의 60%를 쓰기로 한 약속과 무려 20%포인트이상 차질을 빚
은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투자사업예산집행이 부진함에 따라 새정부가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한 지난 2.4분기 공공건설이 마이너스 7.4%의 저조한 성장을
기록,전분기의 마이너스 1.9%보다 더 나빠졌다.

이는 민간건설성장률이 1.4분기 마이너스 3.2%에서 2.4분기에 6.5%로
높아진 것과 대조적이다.

이날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7월중 경제동향에서도 공공건설투자가 전년동
기대비 9.4%감소,상반기의 부진상이 계속됐다.

한은은 공공건설 성장이 더딘 것은 철도 농림토목등 계속공사사업 이외에
신규공사집행이 부진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의 투자사업예산집행이 부진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정부당국의 한관계자는 상당부분의 공사가 예상보다 진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의욕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사정이나 개혁분위
기에 눌려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게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