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도로 철도 항만 지하철 댐 용수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최
대한 확충하기로 하고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포함해 올해(4조6천억원)보다
24~26% 늘어난 5조7천억~5조8천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또 내년 예산규모(일반회계기준)를 올해 38조5백억원에서 13.5~14% 늘어난
43조2천억~43조4천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경식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6일 청와대에서 이석채예산실장과 함
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편성방침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
고했다.

이부총리는 이와함께 내년도 세입전망이 불투명해 예산편성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세입내 세출원칙아래 균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
졌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대폭 현실화하
며 이를 포함한 내년 인건비를 올해보다 7~8% 늘릴 방침이다.

방위비는 올해와 비슷한 9% 수준에서 늘어날 전망. 올 국방예산이 9조5천7
백억원이어서 내년에 9% 증가할 경우 10조4천억원에 달하게 돼 국방예산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게 된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투자 재원마련을 위해 휘발유와 경유의 특소세를 목적
세로 전환하는 한편 특소세율을 휘발유는 현재 109%에서 150%로, 경유는 9%
에서 20%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