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실명제의 성공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제도의 폐지와 아울러 개인수표 제도의 도입과 신용카드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6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실명제가 성
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금흐름이 투명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미
국식의 개인수표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금융거래가 실명화됐기 때
문에 이제 개인수표 제도가 뿌리를 내릴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
의 도입문제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지난 80년대초에 도입된 가계수표 제도는 일부 사용자들의 악
용과 부도빈발에 따른 취급 은행들의 외면으로 확산되지 못한채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서만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다.
미국식 개인수표 제도는 가계수표와 달리 발행인이 피지급자를
명시,일회 유통으로 제한됨으로써 부도위험이 크게 줄어들고 우편
으로도 수취가 가능해 번거로운 은행출입을 줄일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행초기에는 세금, 전화료, 아파트 관리비, 학교등록금
등 공공요금부터 개인수표를 받도록 해서 차츰 일반상점과 백화점
등에서도 개인수표가 통용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거래 상황이 이제 유리알을 들여다보듯 투명하게 드러
나게된 이상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고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신용카드 회사가 분할해서 수령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로했다. 이밖에 기업의 접대비를 카드로 결제하고 서비스업체나
판매업체들이 신용카드를 적극적으로 취급할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문제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실명제 실시로 현금처럼 사용됐던 자기
앞수표의 효용가치가 없어진 이상 개인수표와 신용카드 사용을 권
장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은행에 불필요하게 드나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할 때가 됐다고 밝히고 이같은 방안은 경제정책을 입안하
는 고위당국자들사이에서도 공감을 얻고 있어 개인수표 제도가 도
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