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 두 전직대통령, 헌법소원 검토...감사원서 고발경우

입력1993.08.25 00:00 수정1993.08.25 00:00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측은 감사원측이 평화의댐문제 및 율곡사업과
관련된 두 전직대통령들의 답변거부에 대해 고발을 강행할 경우, 헌법재판
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전직대통령측의 이같은 움직임은 감사원의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 감사원법에 위배됐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감사원 예규에도 통치행
위는 감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감사원측은 24일 오전 노태우 전대통령측과 전화통화에서 감사원을
두 전직대통령이 답변거부를 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적
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져 감사원의 고발방침이 아직 유동적인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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