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3일 오전 김영삼대통령에게 94년도 예산심의와 관련해 국가재정
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과제와 대책방향을 보고했다.
김중위예결위원장은 이날 "내년 예산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편성
되는 만큼 재정부문에 대한 과감한 개혁의지가 적극 반영되어야 할것"이라
며 "높아진 재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목적세신설 징세행정능
력강화등 새로운 세원의 발굴 노력과 수익자부담의 확대,조세부담률의 제고
,중앙과 지방간의 세원분담체계 재정비가 필수적 과제"라고 보고했다.
민자당은 이를위해 현행 특별회계및 기금은 그 규모가 방대하고 기능이 중
복되는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되 내년도
에는 각종기금을 사회간접자본확충등 공공목적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경직성 경비를 절감하기위해 공무원의 총정원을 올해 수준에
서 동결하는 대신 기본급의 대폭인상이 힘든 공무원들에 대해 시간외수당
의 대폭인상및 활동경비를 현실화할 방침이다.
중앙부처의 기능과 조직을 재검토해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맞지않는 기능이
나 중복된 기능을 과감하게 정비하고 2백22개 기관에 달하는 정부산하기관
의 통폐합과 민영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대도시지하철 건설단가의 급상승으로 자치단체의 자체
예산만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을 감안,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현금차관허용등 해외차입의 활성화,지하철요금의 단계적 현실화로 운
용적자 개선등의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