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예산 편성작업이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다.
경제기획원 예산실은 내년도 세출예산을 올보다 14%내외 늘릴
생각이나 재무부는 세금걷힐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이같은 예산
증가율은 곤란하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경제기획원 예산실 관계자는 "내년 예산 역시 세입내 세출
원칙하에 편성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재무부로부터 내년 세수추계
가 안나와 총예산규모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
다.
예산실측은 일단 세수전망을 고려하지 않을 때 내년도 세출예산증
가율은 사회간접자본 및 교육부문 투자등 정부역할에 대한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13%대에서 약15%까지 4개안을 계
속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무부에서 아직도 내년 세수추계통계가 나오지 않은 상
태며,올해 세수실적등을 감안할 때 14%대의 예산증가율은 도저
히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