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24일로 수교1주년을 맞는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양국관계의 개선은 엄청난 것이다. 작년에 82억달러규모에 이른
교역실적이 상징하듯이 무역 투자분야에서 이룩한 경협의 발전적 활성화는
으뜸으로 들수있는 가시적 성과다. 그밖에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안정에
직.간접으로 도움이된 외교 안보면의 기여도 외면할수 없다. 한중수교의
이같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측 입장에서 불만으로 여기는
문제가 상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그런 불만은 지금까지 중국측의 대한자세를 볼때 중국은 자국의 현대화를
조속히 달성키 위한 방편으로 한국의 자본.기술을 적극 끌어들이는 한편
자국의 농산물과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제품을 한국에 대량수출하는등의
경협에 치중한 경향을 보인 반면 한국측이 바라는 정치 군사 안보면의
협력에서는 소극적이었다는 사실에서 연유한다.

핵포기 남북한관계개선에 국제여론과 맥을 같이하는 방향으로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행사를 한국측이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측은
동맹국으로 유지해온 북한의 대중신뢰성이 손상되지 않게,또 북한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지 않으려는 고려에서 중립적자세를 견지하는 인상을
주고있다. 그밖에 최근의 못마땅한 행동으로는 한국전 휴전협정40주년을
기념하여 중.북한의 혈맹관계를 다짐하는 기념관을 건립하는 한편
상해임정선열들의 천묘식행사엔 태극기 게양과 애국가연주를 못하게 한
것등을 들수있다.

이러한 한중관계개선의 불균형은 중국의 한반도정책이 북한을 되도록
자극시키지 않으려는 고려가 우선적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그점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중국의 탈북한화"엔 한계가 있다고 할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중국이 최대발언권을 가진 북한의 동맹국으로서 북한
핵문제해결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포스트등소평체제에의 역사적 이행기에 있는만큼 그
정치적 경제적 사태의 발전방향을 우리는 주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