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후 미술계는 그동안 계속돼온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실명제의 가장 큰 수혜자일 것이라는 일반의
추측과는 달리 올가을을 고비로 회복될 듯하던 미술경기가 다시 뒤로
물러설 뿐만 아니라 당분간 탈불황을 기대하기 어려우리라는 예측이다.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호재로 여겨지던 금융실명제가 갑자기 악재로
변한데 대해 화랑과 고미술 관계자들은 "미술시장이란 경제전반의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금이 이미 묶여버린 상태에서 가치산
정도 어렵고 환금성이 떨어지는 미술품을 구입할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리라는 소문이 나도는 상태에서라면 모르지만 이미
시행돼 돈의 흐름이 추적되는 상황에서 잘알지도 못하는 미술품에 투자
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서울종로구관훈동에서 화랑을 경영하는 우찬규씨(학고재 대표)는
17일 국세청과 관할구청 세무과에서 재고조사를 해갔다며 "세무당국이
이처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누가 미술품을 사고자 하겠는가"고
반문했다.

송원화랑 대표 노승진씨 역시 "사겠다는 사람은 물론 팔겠다는 사람도
없다"며 분위기 탓인지 상설전시품을 보기 위해 들르는 관람객마저 발길이
끊겼다고 답답해했다.

노씨는 미술품이란 절대적인 가치환산이 어렵고 따라서 장기적으로
투자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좋아하지 않으면 사지 않는다며 이대로 가면
상당수의 화랑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미술쪽 역시 마찬가지. 공창화랑대표 공창호씨(한국고미술협회고문)는
금융실명제의 취지에 적극 찬동한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고객과 고미술
관계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는 만큼 상당기간 거래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고미술품을 사치품으로 취급,소득세율을 42%로 정해놓은
현행세제가 개편되지 않으면 사실상 거래가 전면중단될 수밖에 없으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처럼 대부분의 화랑과 고미술관계자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반해 일부에서는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실명제 실시로 사실상 물밑거래가 불가능해진 만큼 고미술 42%
현대미술 22%라는 고율의 소득세를 낮춰주고 증여세와 상속세율을
조정해주며 96년 실시예정인 양도소득세를 철폐하는등 세제를 개편해주면
오히려 건전한 미술시장이 조성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3천만원이상 인출 혹은 입금시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값비싼
작고작가나 원로작가의 작품 거래는 줄어들고 대신 젊은작가의 작품이
주거래대상이 될텐데 이 경우 현행 세제 아래서는 화랑의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소득세율을 낮춰주고 미술품의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면해
주면 값비싼 작품 위주의 물밑거래가 사라지고 대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적절한 값의 미술품 거래가 일반화되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강남구신사동의 갤러리이콘을 운영하는 임창현씨는 "금융실명제
실시후 작고한 이당 김은호화백의 작품에 대해 문의한 사람이 있어
그러지 말고 젊은작가의 작품을 사도록 하라고 권유했다"며 미술시장의
경우 현재로서는 관망할 수밖에 없고 어두운 쪽의 비율이 더 높지만
금융실명제에 따른 적절한 후속조치가 시행되면 궁극적으로는 밝은
내일을 기약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박성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