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을 심의하기
위한 제163회 임시국회가 5일간 회기로 16일 오후 개회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황인성 국무총리로부터 긴급명령안에
대한 보고를 들은 뒤 17,18일 이틀동안 재무위의 심의를 거쳐 19
일 본회의에서 긴급명령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민자.민주 양당 모두 금융실명제 실시에 적극 협조한
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긴급명령의 국회승인에는 문제가 없을 것
으로 보이나 실명제 실시에 따른 충격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
완책을 마련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실명거래의 예외조항을 만들거나 부작용을 최소
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보고 *중소기업 자금난
대책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위한 세법의 조속한 개정 *국세청전
산망의 완비등을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