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가 지난달 24일 제시한 "대일역조개선을 위한 세부실천대책"
은 무역의 확대균형이라는 차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
종래와는 달리 양국경제관계를 경제원리에 따라 풀어나가고,역조개선
대책도 방어적인 수입억제보다 공격적인 수출촉진정책을 강화하는 쪽
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의 대일통상정책이 합리적인 경제원리보다는 과거 역사적인
한.일관계에 기저를 두고 일방적인 요구에 치우쳤던 결과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인식한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대일역조개선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가장큰 원인은 우리 내부에 있다. 즉 우리의
산업구조가 대일의존적 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이번 정책변경이 성공하리라고는 선뜻 자신이 안선다.
중요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입선다변화품목을 오는97년말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것으로 되어있다. 경쟁력강화나 산업조정촉진 차원에서
품목의 축소조정은 바람직하나 일본이 문제시하였던 것은 이제도 운용의
투명성제고이지 철폐는 아니었다.

정부는 이에대한 대가로 우리의 16개 주종수출품에 대한 관세인하및
비관세장벽철폐,일본건설시장 개방확대를 요구할 방침이다. 일본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이다. 응하더라도 일본의 관세정책이나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고려할때 받을수 있는 것이 줄것에 비하여 더적을것 같다.

관세.비관세장벽의 철폐가 대일역조개선에 미치는 효과는 한마디로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것이다. 일본이 우리의 농수산물및 섬유류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면 우리의 수출증대에 미치는 효과는 단기에 그치고 곧바로
후발개도국이 잠식해 버릴 가능성이 크다.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왔던 일본시장을 국내시장과 같이 생각하고 진출에
노력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우리 수출품의 대부분이 2등 제품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일본시장에 진출하더라도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
소비자들이 어설픈 우리제품을 많이 구매해주리라고 낙관하는 것은
금물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원인치료,즉 경쟁력 강화에 정부는 더욱 힘을 결집
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제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53개 대일역조개선대책을 검토해 보면 이중
대책으로서 부적절한 것이 10개,대폭 정비가 요구되는 것이 11개,수정및
보완이 필요한 것이 14개로 전체의 66%가 효과가 의문시되는 정책이다.

우리나라가 대일역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본재 부품
소재국산화와 제품의 질을 높이는 길밖에 없다는 점을 재삼 강조하지
않을수 없다. 특히 국산화 제고를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되더라도
감내하여야 한다.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능공 기술자들이 대우받지 못하는
"한국병"을 시급히 고쳐야 한다. 공대출신자와 공학박사들이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 투입되어 우대받는 사회가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한다.

한편 일본도 한.일무역불균형 시정에 협력할 책무가 있으며,우리 정부는
일본이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무역불균형은 기본적으로
다국간에 논할 문제이지만 다국간이란 2국간의 합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먼저 2국간 불균형시정노력이 긴요하다.

한편 정부는 투자유치를 위하여 오는9월초에 일본에서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 한다.

일본에 가서 설명회를 갖는것은 좋으나 서두르지 말고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일본기업들이 한국에 대해 새로운 이미지를 가질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조성해야한다. 그 핵심은 노사관계안정에 대한 확신을 일본에
심어줄수 있어야 한다.

또 일본중소기업들도 쉽게 이해할수 있는 일본어판 투자유치 안내서를
만드는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