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해 운영하는 민관합작사업(제3섹터
사업)이 여건미비로 겉돌고 있다.

제3섹터사업은 특히 지방재정을 늘릴수 있을뿐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효과가 있어 지역적인 재정불균형을 감안할때 지방자치제
본격실시를 앞두고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10일 내무부에 따르면 지자제 실시로 본격화될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난
91년 민간의 경영기법,자본 기술을 바탕으로 직할시.도등이 공동출자해
지역특성에 맞는 제3섹터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인천시의 터미널사업등 9개
시범사업을 선정해 추진해 왔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인천시의 지방공사 인천터미널,대전시의 한밭개발공
사,광주시의 교통관리공사,전남도의 장흥표고유통공사,경북도의 김제개발
공사 점촌농산물가공유통공사등 6개 기업이 설립됐으며 강원도의 경강종
합관광개발공사,충북 중원군의 중원석산개발공사,충남 서천군의 금강하구
둑관광개발공사가 설립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설립된 제3섹터기업중 표고버섯 재배농가 2백20여가구와 전남
장흥군이 참여한 장흥표고유통공사만이 현재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나마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인천터미널사업의 경우 모두 9백억원가량의 자금이 소요돼 상가임대
수입 5백50억원등을 고려해도 2백50억원가량의 부족자금이 발생돼 사업추
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대전의 한밭개발공사도 올 예산 1백90억원을 시에
서 충당하는등 재정여건이 극히 나쁘다.

설립된 기업들 가운데 상당수는 임원들이 전직 시.도관리로 돼있어 민간의
경영기술을 활용한다는 당초 취지와도 어긋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활동중인 기업숫자만 2천여개가 넘는등 성업중인 제3섹터사
업이 국내에선 이처럼 부진한 것은 제도시행이 초창기인데다 범정부적인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자체 대다수가 중앙정부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어 합작기업 출자금 마
련이 쉽지 않고 재무부등 관련부처에서 관심을 갖지 않아 현재 세제및
금융혜택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내무부는 당초 지자체에 출자금을 지원하는등의 용도로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하려 했으나 이 또한 여의치 못해 주춤한 상태이다.

이와함께 잦은 인사이동으로 지자체장이 전문성을 갖기 어렵고 "합작사업은
잘해야 본전"이라는 보신주의에 젖어 있는 것도 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자치경영협회의 책임전문위원인 배용수박사는 "그동안 내무부 이외의
범정부적인 지원이 없었던 탓에 제3섹터사업이 부진했다"며 "지자제
본격실시를 앞두고 국토균형개발,지방재정확충뿐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제3섹터사업에 대한 적극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내무부는 "이 사업이 해당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는 점을
감안,세제감면 자금지원등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한편 각
시.도별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