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피해구제신청 대폭 간소화...상공부,다음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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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구제신청이 다음달부터 한결 쉬워진다.
상공자원부 무역위원회는 30일 피해를 전문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중
소기업이나 농어민을 위해 피해구제신청 서류의 항목을 대폭 간소호, 다
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무역위원회는 신청서 내용중 수입업체 현황등 너무 구체적이고 전문적
인 통계항목들은 서식에서 삭제해 신청서 분량이 종래 60쪽에서 9-35쪽
으로, 첨부서류도 30건에서 절반 정도로 줄게 했다고 밝혔다.
특히 농수산물 산업피해 구제는 국산제품의 시장점유율 변화추이등 농
어민이 파악하기 어려운 15개 항목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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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세 시간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불러 사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 조사에서 비상계엄 직전에 대통령 안가에 갔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내란죄 혐의로 특수단에 출석해 진술한 후 이날 새벽 긴급 체포됐다.비상계엄 선포를 세 시간여 앞둔 지난 3일 오후 7시께 삼청동 대통령실 안가에서 윤 대통령은 조 청장, 김 청장과 만났다. 이 자리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A4용지 한 장짜리 지시사항을 조 청장에게 전달했다. 계엄 발표 시간과 국회, 언론사 등 열 곳의 접수 대상이 명시돼 있었다고 한다.조 청장은 “계엄령 발표 후 윤 대통령이 여섯 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특수단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회에선 오는 14일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앞두고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민의힘 친한(한동훈)계 의원을 중심으로 줄줄이 투표 참여 의사를 밝혀 여권의 탄핵 반대 ‘단일대오’가 사실상 무너지고 있어서다.尹, A4용지에 지시사항 전달…국회 등 계엄군 점령 10곳 명시조 "지시 따르진 않았다" 해명…국회서 거짓증언 논란도 커져윤석열 대통령이 군에 이어 경찰 수뇌부와 비상계엄에 대해 사전 모의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만났다는 진술이 나온 것. 윤 대통령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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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대비,中 "내년 위안화 약세 허용"고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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