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전교조해직교사 복직문제와 관련, 전교조탈퇴교사에 한해 내
년 1학기부터 선별 복직시킨다는 최종입장과 처리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오병문교육부장관은 이날오전 특별담화문을 통해 "교원노조는 허용할수 없
다"고 못박고 "전교조를 해체하거나 개인적으로 탈회한 경우에 한해 신규
특채형식으로 94학년도 새학기부터 임용하겠다"고 밝혔다.
오장관은 담화와 함께 `해직교사 교단복귀에 관한 조치계획''에서 복직을
희망하는 해직교사는 오는 8월20일부터 9월30일사이 각 시.도(시.군)교육청
접수창구에 전교조탈퇴를 전제로 한 임용신청을 내도록 했으며 임용권자인
시.도교육감의 검토를 거쳐 복직시킨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방침은 전교측이 요구한 `합법성 인정, 전원 복직''과
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전교조측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