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무조사 일부대상 `무작위선정'...국세청, 올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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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그동안 납세성실도가 낮은 법인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해왔
으나 올부터는 장기 미조사법인중 일부를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식을 병
행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납세실적 위주로 성실도를 평가하던 것을 앞으로는 총자산대비 매
출액등 기업의 생산성을 기준으로 생산성이 낮은 법인을 우선 세무조사
키로 했다.
23일 국세청 관계자는 내달말경 지난 91사업연도 사업분에 대한 세무
조사대상선정시 전체 10만여개법인중 3천5백여개 법인을 성실도 위주로
먼저 선정하고 나머지 법인가운데 5년이상 세무조사를 받지않은 장기 미
조사법인 4백~5백여개를 무작위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에따라 언론사를 포함, 오랫동안 세무조사를 받지않은 일부 업종도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해 세무조사를 받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으나 올부터는 장기 미조사법인중 일부를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식을 병
행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납세실적 위주로 성실도를 평가하던 것을 앞으로는 총자산대비 매
출액등 기업의 생산성을 기준으로 생산성이 낮은 법인을 우선 세무조사
키로 했다.
23일 국세청 관계자는 내달말경 지난 91사업연도 사업분에 대한 세무
조사대상선정시 전체 10만여개법인중 3천5백여개 법인을 성실도 위주로
먼저 선정하고 나머지 법인가운데 5년이상 세무조사를 받지않은 장기 미
조사법인 4백~5백여개를 무작위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에따라 언론사를 포함, 오랫동안 세무조사를 받지않은 일부 업종도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해 세무조사를 받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