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각종지원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력부족,낮은
기술력,저조한 생산성,취약한 재무구조및 이에따른 자금난등 5중고속에서
경영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은행이 밝힌 "중소기업금융의 문제점과 대책"에 따르면 개선되지 않는
담보위주의 대출관행과 부족한 재정지원등으로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경제개발 예산중 중소기업지원비율은 7%로 일본의 15~20%의
절반에도 못미치고,중소기업대신 담보를 서주거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의 출연 비중도 20%선으로 일본 66%,대만
73%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한다.

또 중소기업자금지원 체계도 금융기관별로 중복되고 복잡해 중소기업들의
76%가 중소기업지원 금융제도 자체를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정부의 신경제 계획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는
막연한 해결책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담보력보다는 재정의 역할제고,담보대출의
관행개선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앞으로 정부는 신용보증기금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대폭적인 확대,중소기업전담 금융기관의 자본금확충,중소기업 지원체제의
정비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김광식(서울 중구 충무로 2가 64-5 한일빌딩 300A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