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정부가 건설업법개정을 통해 특수면허를 폐지키로 한
것과 관련,이를 반대하기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건설협회는 최근 건설산업발전 특별위원회를 열고 건설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수면허 폐지를 비롯해 면허 주기 단축, 입찰자격사전심사(PQ)제
대 상공사의 도급한도 분리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건설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키로 했다.
특수면허 폐지와 관련해 건설협회는 지난해 특수면허를 취득한 업체는
면허 취득 요건을 갖추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기 때문에 면허 폐
지는 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건설 산업 발전을 위해 특수면허 폐지가 불가피하다면 다음 면
허 갱신때까지 일정기간 예고 기간을 거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