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앞으로 재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재정적자는
국채를 발행해서 보전하고 국채수요기반을 넓히기 위해 만기 10년이상의
장기국채발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12일 "주요국의 국채발행시장(오세만조사역)"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신경제5개년계획추진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확충등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대,재정적자가 나면 중앙은행차입이나 해외차입보다는 국채를 발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금리는 시장실세금리를 반영하여 결정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발행방식을 현재의 인수매출방식으로부터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발행금리가 유통시장상황을 즉각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발행된 국채가 원활하게 소화되기 위해서는 각 기금별로
다원화되어 있는 국채발행주체를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 일원화,복잡한
국채종류를 단순화하고 만기등 발행조건은 다양화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물가안정기반이 정착되는 추이를 감안해서 만기 10년이상의
장기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채의 만기는 주로 1년에서
3년정도다.

한은은 국채유통시장의 활성화를위해 미국의 지정딜러(Primary Dealer)과
같은 민간부문의 파트너를 육성하는 한편 시장규제의 완화및 거래관행의
개선등 제도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재정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나타내던 80년대중반까지는
해외차입이나 한은으로부터의 저리차입으로 재정적자를 보전했고
80년대후반이후에는 재정수지개선으로 국채발행의 필요성이 크지않았었다.

한은은 새정부가 신경제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사회간접자본확충,기술개발,인력양성,국민복지증진등을 위해 재정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이를 세입으로 충당할수없는 경우도 생겨 재정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은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 달리 일반은행에서 정책자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취급,재정적자규모가 과소평가되고있어 국채발행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재정투융자를 통해 직접융자하거나 정책자금의 형태로 한은과 일반은행에
의해 지원되어 재정에서 맡아야할 부담이 금융부문으로 전가됨으로써
외형상의 재정적자규모가 실제보다 적게 평가되고있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재정적자를 실세금리에 의한 국채발행으로 보전해왔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1,2차대전중의 전비조달과 전후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재정적자를 기록,이를 보전하기위해 국채발행을
늘려왔다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국채시장이 규모나 효율성면에서
중심적인 증권시장으로 발달해왔으며 국채가 중앙은행공개조작의 주
대상증권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로인해 경상국민총생산(GNP)에서 국채발행잔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이비율이 64.3%(91년),일본의 경우는
42.3%(91년)에 달하고있다. 우리나라는 92년기준으로 8.7%에 불과하다.

<고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