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쓰레기 정책''이 갈피를 못잡고 있다.
환경처는 11일 2개이상의 시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광역쓰레기매립지
건설계획을 축소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매립장을 마련토록 하
는 이른바 단독매립지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90년부터 추진해 온 34개 광역매립지 건설계획을 19개로 축소하는
대신 시군별로 모두 1백43개소의 단독매립지를 건설토록 한다는 것.
환경처는 각시군간의 이해관계와 해당지역 주민 등의 반발 등으로 더 이
상 광역매립지를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 매립지 기본계획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갑작스런 방향전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쓰레기 정책에
큰 혼선을 빚게 됐고 앞으로 쓰레기 처리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
로 보인다.
한편 환경처는 장기적으로 내륙매립지 부족난에 대처하기 위해 해안 간
척사업 등과 연계, 대규모 해안매립지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포 수도권해안매립지의 경우 입지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밝혀
진데다 각 지자체별로는 해안매립지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
다.
이에 따라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쓰레기소각장건설을 추진하
고 있으나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 쓰레기소각정책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
고 있다.
그동안 환경처가 추진해 온 34개 광역매립지 중 건설계획이 확정된 곳은
마산권(마산시 창원군)등 6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매립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