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클린턴대통령이 동경에서의 G7정상회담 참석후 10일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다. 한미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정치 외교 안보및 경제분야 전반에
걸쳐 상호 관심사항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신정부 출범이후 상호주의와 공정무역을 표방하며 강도높은 대외통상압력을
추구해온 것을 감안할때 특히 경제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수 없다.

현재까지 양국간 통상관계는 지난3월 반도체 최종덤핑판정 마진율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었고,지적재산권 국별 평가에서도 우리가 우려했던
우선협상대상국(PFC)보다는 한단계 낮은 수준의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분류되는등 비교적 마찰없는 관계를 유지해왔다. 또한 지난달 우리측이
"3단계 금융시장 개방계획"과 "외국인 투자개방 5개년 예시계획"을
발표하였고 아울러 양국간 쇠고기 협상도 타결된 상태여서 과거처럼
통상마찰로까지 비화될 현안은 없는 상황이다.

통상관련 부처는 이번 클린턴 대통령 방한시 논의될 주요 의제로 UR및
아.태경제협력체(APEC)에서의 협조요청,영업환경개선협의(PEI)의 후속조치
논의,그리고 양국간 산업협력 중진방안등이 될것으로 보고있다.

UR협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이를 조속히 타결짓고 새로운 라운드에
착수하려는 의도에서 우리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로서는
연말이전(상원 통과도 거의 확실시 되는 신속승인절차의 협정체결의사
통고시한인 12월15일)UR타결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당초 일본 정국의 불안정으로 비관시되었던 G7정상회담이
미.일.EC.캐나다간에 8개 공산품의 관세인하및 철폐에 합의함으로써
UR협상이 다시 본격화될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농산물및 금융 서비스시장개방등 산적해 있는 문제해결이 쉽지 않아 UR의
연내 타결을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

UR및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협상이 완전히 종결된 이후에나 미국이
구상하는 새로운 라운드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주요
요지가 국내정책과 제도를 다자간 협상의제로 삼아 불공정한 경쟁조건을
철폐하려는,어떤 의미로는 한.일구조조정협의(SII)같은 양자간 협의를
다자간 협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외도이고 보면 세계경제의 국제화
개방화에 대한 우리의 계속적인 대응책이 절실히 요구되는때라 하겠다.

두번째 의제로 예상되는 것은 APEC를 활성화시켜 실질적인 경제협력체로
발전시키려는 계획에 우리측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미국측의 구상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본다.

아시아지역은 현재 가장 역동성있는 지역으로서 2000년에는
동아시아지역만의 GDP합계가 미국에 버금갈 것으로 보이는 거대한
시장잠재력을 갖고 있다. 92년 미국과 아시아지역간의 총교역규모는
3,450억달러에 달해 같은기간 미국과 유럽의 총교역규모 2,270억달러를
훨씬 넘는 수준이어서 아시아지역과의 무역증진은 미국의 대외교역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무역및 투자에 관한 기본협정"(TIFA)의 추진을 통해
역내무역및 투자자유화를 도모하려 하고있으며 오는 11월 시애틀에서
열리는 APEC각료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제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측도 TIFA체결요청이 있을 경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있어 앞으로 APEC활성화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 논의사항으로는 작년 9월 최종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종결된 PEI의
후속조치로 이와 유사한 형태의 협의채널구축을 제안할 것이 예상된다.

미국측은 PEI를 유익한 대화방식으로 평가하고 있고,우리측으로서도 통관
표준 투자 기술분야중 특히 기술분야는 한.미 양국기업간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양국정부의 의지 표명이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새 정부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PEI와 유사한
형태의 대화채널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한.미 경제협의회에서 DEC(Dialogue for Economic
Cooperation)를 설치하고 이를 정상회담시 건의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이의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정상회담의 마지막 의제로 우리측은 양국간 산업협력 촉진을 위해
미국측의 협조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산업협력은 지난 4월
상공장관 방미시 브라운 미 상무장관에게 제안함으로써 다시 구체화되고
있는 사안이다.

미국의 기초과학 내지는 설계.신제품개발 기술과 우리의 제조기술 접목을
통해서 양국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이룰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양국 기업간
자본및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정보제공,교류기회를 확대할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을 고려할때 이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난 90년에도 한미 통상산업협력 위원회를 구성하여 양국간
산업협력을 추진하려 했으나 구체적인 협력가능 분야의 선정이 미흡하여
성공을 하지 못한 점을 상기할때 양국업계가 실질적으로 협력 가능한
대상분야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추진중인 자유투자지역(free investment zone)을 조성하여 입주기업에
대해 토지취득제한 완화,투자인허가절차 간소화,해외금융조달의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첨단기술 분야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안으로 여겨진다.

아무튼 이번 클린턴 대통령의 방한이 양국간 산업.통상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