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지연으로 세수부족이 확실시되면서 내년예산의 적자편성여부를
둘러싸고 정부와 민자당간에 공방이 일고있다.

민자당측은 경제활성화를 앞당기고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해 국채발행등을
통한 적자재정도 감수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예산당국은 가능한한
세입내 세출을 지켜 균형재정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당정은 10일 오전 대한상의회관에서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각부처차관및 당예결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94년도
예산안 편성방향과 심의원칙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달초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에 관해 의견조율을 시도했으나
적자예산 편성여부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다.

민자당예산관계자는 협의과정에서 "경기침체로 인해 내년 세수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해서 예산규모를 줄이면 경기회복이 늦어지고
신경제5개년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며 차입이나 국공채발행을 확대해서라도
적정한 재정규모를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예산당국은 내년도 세수전망이 아직 불확실하지만
"세입내세출"원칙아래서 내년예산을 편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예산당국자는 "경기침체로 세수가 부족할 경우에 대한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라며 이달말께 재무부의 공식적인 세수추계가 나오는
대로 민자당측과 협의를 거쳐 최종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내년도 실질성장률 7%,물가상승률 4~5%선을 감안,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금년(38조5백억원)보다 13%가량 증가한
약43조원선으로 전망했으나 세수부족으로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올해 세수는 경기회복이 지연됨에따라 당초 계획보다 약2조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49개 정부각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금년도
일반회계예산규모(38조5천억원)보다 29.9% 늘어난 49조4천4백51억원으로
최소한 6조원이상의 삭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