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확정한 "신경제5개년계획"의 핵심은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통해 경제를 개혁하겠다는데 초점을 맞추고있다. 향후
5년내"선진경제권진입"이란 장미빛 목표를 제시하면서 그 목표달성을
위해선 일반국민들의 고통을 수반한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신경제5개년계획의 성과는 한마디로 개혁의 성패에 직결돼 있다고
볼수있다.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끌어내기 위해선
경제제도를 개혁해 정부규제를 완화하고 경제정의가 실현되도록
해야한다는게 이른바 신경제구상의 골자다. 다시말해 그동안 압축성장
과정에서 생겨난 병적증후군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곧 개혁인 셈이다.
신경제5개년계획이 과거의 5개년계획과는 달리 일정과 실행방안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한데서도 개혁의지를 엿볼수 있다. 작업실무팀인
경제기획원 관계자들이 "그동안 논의조차 꺼려왔던 개혁과제들이 다수
포함돼있다"고 자신있게 단언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단기부양책으로 불렸던 "1백일계획"도 개혁에 착수하기위한 준비작업에
불과했다는 설명이고 보면 개혁일정은 다소 지연될수 있을지 몰라도
백지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예컨대 금융실명제
실시일정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반드시 실시한다"는 이경식부총리의
공언은 빈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집권에 앞서 집권후의 경제정책에 관해 5백여페이지의 방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취임한 최초의 대통령"(박재윤청와대경제수석)이라고
밝힌데서도 개혁의 강도를 엿볼수 있다.
신경제의 개혁과제와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우리경제는 98년에
1인당 GNP(국민총생산)가 1만4천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또 경상수지는
50억달러흑자,소비자물가는 연평균 3.7%에서 안정돼 문자그대로
세마리토끼를 잡는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야심찬 목표에 도달하려면 풀어야할 난제들도 적지않을게 뻔하다.
우선 94년까지 마무리지을 예정인 국내부문 제도개혁을 무리없이
추진하는게 "발등의 불"이다. "개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자칫
경제전체가 휘청거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 스스로가 "과감한 개혁"이라 부르는 만큼 곳곳에서 마찰을
불러일으킬 소지도 많다.
특히 기업과 중산층엔 더 큰 고통과 희생을 견뎌내도록 요구하고 있어
이들의 참여와 협조를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문제로 제기될수 있다.
금융실명제실시를 비롯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상속 증여세
강화,종합소득세 합산과세,대기업그룹의 소유분산시책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개별집단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부처간에 원칙만 합의했을뿐 이견이
남아있는 사안들도 마찰의 불씨를 안고 있다. 유류관련 특소세의
목적세전환,양곡관리제도개선,정책금융축소,고용보험제,업종전문화등은
앞으로도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혁이 구호로만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참여와 창의를
내세우면서도 실상은 여전히 정부주도라는 경실련의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개혁추진의 가장 큰 변수는 무엇보다도 "경제상황"이다.
"수술(개혁)을 받을 만큼 경제에 기력을 회복시켜 줘야
한다"(박재윤경제수석)는 "선경제활성화 후개혁"논리도 따지고보면 개혁의
"부작용"을 줄여보자는 얘기다.
이런점에서 "수술을 받기위한 보약"으로 마련한 "신경제1백일계획"이
"별무"로 끝난 것은 아쉬운 일이다.
우리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선진경제권에 진입하기위해선
제도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데에는 별다른 반론이 없는 듯하다. 그간의
개혁작업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율이 이를 잘 말해준다.
그러나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개혁에 대한 박수도 줄어들수 밖에 없다.
이런점에서 개혁과 경제살리기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신경제성패의
관건이라고 할수 있다.
<박영균기자>
통해 경제를 개혁하겠다는데 초점을 맞추고있다. 향후
5년내"선진경제권진입"이란 장미빛 목표를 제시하면서 그 목표달성을
위해선 일반국민들의 고통을 수반한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신경제5개년계획의 성과는 한마디로 개혁의 성패에 직결돼 있다고
볼수있다.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끌어내기 위해선
경제제도를 개혁해 정부규제를 완화하고 경제정의가 실현되도록
해야한다는게 이른바 신경제구상의 골자다. 다시말해 그동안 압축성장
과정에서 생겨난 병적증후군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곧 개혁인 셈이다.
신경제5개년계획이 과거의 5개년계획과는 달리 일정과 실행방안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한데서도 개혁의지를 엿볼수 있다. 작업실무팀인
경제기획원 관계자들이 "그동안 논의조차 꺼려왔던 개혁과제들이 다수
포함돼있다"고 자신있게 단언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단기부양책으로 불렸던 "1백일계획"도 개혁에 착수하기위한 준비작업에
불과했다는 설명이고 보면 개혁일정은 다소 지연될수 있을지 몰라도
백지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예컨대 금융실명제
실시일정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반드시 실시한다"는 이경식부총리의
공언은 빈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집권에 앞서 집권후의 경제정책에 관해 5백여페이지의 방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취임한 최초의 대통령"(박재윤청와대경제수석)이라고
밝힌데서도 개혁의 강도를 엿볼수 있다.
신경제의 개혁과제와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우리경제는 98년에
1인당 GNP(국민총생산)가 1만4천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또 경상수지는
50억달러흑자,소비자물가는 연평균 3.7%에서 안정돼 문자그대로
세마리토끼를 잡는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야심찬 목표에 도달하려면 풀어야할 난제들도 적지않을게 뻔하다.
우선 94년까지 마무리지을 예정인 국내부문 제도개혁을 무리없이
추진하는게 "발등의 불"이다. "개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자칫
경제전체가 휘청거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 스스로가 "과감한 개혁"이라 부르는 만큼 곳곳에서 마찰을
불러일으킬 소지도 많다.
특히 기업과 중산층엔 더 큰 고통과 희생을 견뎌내도록 요구하고 있어
이들의 참여와 협조를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문제로 제기될수 있다.
금융실명제실시를 비롯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상속 증여세
강화,종합소득세 합산과세,대기업그룹의 소유분산시책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개별집단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부처간에 원칙만 합의했을뿐 이견이
남아있는 사안들도 마찰의 불씨를 안고 있다. 유류관련 특소세의
목적세전환,양곡관리제도개선,정책금융축소,고용보험제,업종전문화등은
앞으로도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혁이 구호로만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참여와 창의를
내세우면서도 실상은 여전히 정부주도라는 경실련의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개혁추진의 가장 큰 변수는 무엇보다도 "경제상황"이다.
"수술(개혁)을 받을 만큼 경제에 기력을 회복시켜 줘야
한다"(박재윤경제수석)는 "선경제활성화 후개혁"논리도 따지고보면 개혁의
"부작용"을 줄여보자는 얘기다.
이런점에서 "수술을 받기위한 보약"으로 마련한 "신경제1백일계획"이
"별무"로 끝난 것은 아쉬운 일이다.
우리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선진경제권에 진입하기위해선
제도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데에는 별다른 반론이 없는 듯하다. 그간의
개혁작업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율이 이를 잘 말해준다.
그러나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개혁에 대한 박수도 줄어들수 밖에 없다.
이런점에서 개혁과 경제살리기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신경제성패의
관건이라고 할수 있다.
<박영균기자>
